시사기획 창 423회, 헬로! 청렴 대한민국, 다시보기, 재방송, 김영란법

시사기획 창 423회, 헬로! 청렴 대한민국, 다시보기, 재방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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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취재 : 유승영 ■ 촬영 : 송상엽 ■ 방송일 : 9월 27일 (화) 밤 10시 KBS 1TV

오랜 관행과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

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이른바 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에 대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.

우리 사회가 오랜 그릇된 관행과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.

하지만,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고,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. 우리 사회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?